
구치소는 단순히 범죄자를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,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. 최근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내란, 외환 혐의 등으로 구치소행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, 한편에서는 구치소 내 에어컨 미설치, 불편한 편의시설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우리 나라는 그동안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인권이 범죄자 인권보다 더 우선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여, 구치소에서 편의시설을 즐기고 있을 가해자들의 모습이 피해자들에게 더 큰 2차 가해로 다가갈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어떤 기준으로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을까요? 본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 구치소의 시설 현황을 비교하고, 각 시스템의 장단점을 통해 향후 개선 ..
일반상식
2025. 7. 9. 13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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